728x90 반응형 임대차 임대인의 수선의무1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원상복구 완벽 정리!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원상복구 완벽 정리! 임대차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원상회복범위 원상회복이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의미로 상가의 경우 직접 설치한 시설은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초기 모습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노후나 마모가 된 부분도 초기상태로 원상회복해 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원상회복범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2023.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