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2023년부터는 어떤 것들 달리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2년에 비해 5.1% 인상되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 201만 508원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EU 등 대다수 국가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우유	10일	50일
달걀	20일	25일
식빵	3일	20일
치즈	6달	70일
요쿠르트	10일	20일
냉동만두	9달	1년 이상
통조림	1년 이상	1년 이상

 

 

장병 봉급 인상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으로 인상됩니다.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사회진출 지원금은 장병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만기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체크무늬 교복 금지

2023년부터 특정상표 문양의 체크무늬 디자인의 교복이 금지되었습니다.

"버버리"사는 교복의 체크무늬가 "버버리"사의 고유 무늬인 점을 문제시하여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함으로써 2023년부터 체크무늬 금지되었습니다.

이미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앞으로 바뀔 디자인의 교복을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되므로 차차 없어질 전망입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에 환승할인이 안되었기에 환승할인이 가능항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은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금액으로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1650원 x 60회 = 99000원  /  (향후) 61700원 (37.7% 할인)

 

 

대학입학금 100% 전면 폐지

2018년 국공립대부터 시행하여 점차적으로 늘려진 대학입학금 폐지가  2023년 사립대 포함 전면 폐지됩니다.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학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과하다는 논란이 잠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필수 가입)

2023년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 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안전장비 미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위반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

   -현제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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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시내버스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광역 등급 좌석버스의 경우,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가능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올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했습니다.

내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며,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합니다.

내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입니다.

 

 

1종 자동면허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