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변경 (하한액 인상!)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변경됩니다.

 

 

 

2019.10.1.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되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입니다.

 

 

 

1.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2023년에는 기존의 계산 방법과 다르게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자가

유급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인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는 비례한 시간으로 인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변경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2.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일수

 

2023년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최저시급(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구분		2019~2022년 (변경 전)	2023년 (변경 후)
상한액		66,000	66,000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0,120	61,568
	7시간	52,605	53,872
	6시간	45,090	46,176
	5시간	37,575	38,480
	4시간 이하	30,060	30,784

 

※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