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잡학사전3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동일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가능 ○ 만 18세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 2022. 12. 31.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 중 위소득 월 54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23년 ~) ◎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 2022. 12. 29. 2022년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22년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가중과 고소득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재산부담은 더 낮추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보혐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소득 소득점수 폐지 공정한 정률부과 : 직장가입자와 동일 6.99% 적용 최저보혐료 기준 변경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 *보험료 인상분 한시적 경감 적용 재산 재산공제 확대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 자동차 자동차보혐료 부과대상 축소.. 2022. 12. 29.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현장방문, 건축물대장 열람하여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등기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 2022. 12. 26.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