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잡학사전36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변경 (하한액 인상!)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변경됩니다. 2019.10.1.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되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입니다. 1.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2023년에는 기존의 계산 방법과 다르게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자가 유급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인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는 비례한 시간으로 인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변경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 2022. 12. 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꼭 필요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꼭 필요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채무조정제도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채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변제금을 3회 이상 납입을 못하면 채무조정이 실효되며 채무 부활, 독촉 재개, 연체 등록됩니다. 이럴 때에는 재조정을 신청하세요 ※ 재조정 : 실직, 사업 부진, 질병 등 납입이 어려울 때 6개월 동안 변제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재조정 유예기간에는 총변제금의 2%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채무조.. 2022. 12. 16.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전세, 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전세 갱신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며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해드릴께요." 라는 겁니다. '신고'라는 말에 깜짝 놀라 물어봤더니, 2021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라고 하더군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제1항 참고) 신고대상 ▣ 신규·갱신신고.. 2022. 12. 13. 교차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뒤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서 우회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시정지란?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서행은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첫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2022. 12. 11.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