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잡학사전36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현장방문, 건축물대장 열람하여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등기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 2022. 12. 26.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으로 보상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 건강손상자녀(태아) 산재보상보험 건강손상자녀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 발생,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고 규정합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023.1.12) 이후 출생한 자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 법 시행일 전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청구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종류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장례비 대상 급여종류 내용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의 범위:1... 2022. 12. 23.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_세제편 2023년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_세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세금, 대출, 청약제도 등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현재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 2022. 12. 20. 출퇴근재해 부담없이 산재신청하세요 [산재보험] 통상의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길이 미끄럽습니다. 모두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 2022. 12. 17.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